파산선고 후 불이익, 알려진 것보다 좁습니다

과장되어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실제로 제한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제한되는 것

•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 일부 전문자격
• 후견인·유언집행자 등
• 일부 금융회사 임직원

각 직역의 법에 결격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자기 직종의 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한되지 않는 것

• 선거권·피선거권. 제한되지 않습니다
• 일반 회사 취업. 법으로 막지 않습니다
• 해외여행.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일반적으로 파산이 곧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지만, 직종별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없어지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자격 제한이 사라집니다. 신원증명 기재도 정리됩니다.

그래서 파산은 면책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이시라면

개인회생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파산과 사정이 다르므로 공무원 개인회생을 먼저 보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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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