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회생,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생과 파산이 여기서 갈립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자격이 제한되고 신원증명에 남습니다. 개인회생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회생 쪽을 먼저 봅니다. 공무원은 소득이 분명하므로 대개 회생이 성립합니다.

기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소속 기관에 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기관이 아는 것은 급여압류가 들어온 경우뿐이고, 그것은 개인회생 때문이 아니라 압류 때문입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개시 전이라도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멈춥니다(제593조 제1항).

개인회생이 그 상태를 끝냅니다.

소득 증명이 쉽습니다

급여가 분명하고 기록이 정확해 절차가 단순합니다. 다만 수당이 많은 직종은 무엇이 정기적인지 가려야 합니다. 시간외·특수지·위험근무수당 등이 매달 나오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관사에 사시는 경우

주거비가 덜 드는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재민 2004-4 제7조 제2항).

낮게 잡히면 변제금이 올라가므로 실제 지출을 설명해야 합니다. 생계비 쪽에 늘리는 방법도 적어 두었습니다.

자격 제한이 실제로 걸리는 직종

파산 쪽 이야기입니다.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은 각 직역의 법에 결격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자기 직종의 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파산이 곧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지만, 직종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산선고 후 불이익 쪽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실 글

• 군인
• 직장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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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