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개인회생, 복무 중에도 진행됩니다

직업군인도 급여소득자입니다. 개인회생은 군인 신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복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갚을 소득이 유지됩니다.

부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소속 부대에 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미 급여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부대가 그 사실은 알고 있고, 개시결정으로 그 압류가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관사·영내 생활과 생계비

관사에 살거나 영내 급식을 하시면 실제 주거비·식비가 적게 듭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재민 2004-4 제7조 제2항).

낮게 잡히면 변제금이 올라가므로 실제 지출을 설명해야 합니다.

잦은 이사와 관할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근무지가 바뀌어도 절차는 이어집니다. 어느 법원인지는 관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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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