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2026년 금액과 늘리는 방법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생계비를 얼마로 보느냐가 곧 변제금입니다.

2026년 금액

…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제7조 제2항)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6년은 고시 제2025-135호입니다.

8인 이상은 고시가 금액을 따로 적지 않고, 한 사람 늘 때마다 7인과 6인의 차액을 더합니다.

사람 수를 세는 법이 가장 자주 틀립니다

벌이가 있는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이 한 사람으로 생계비가 98만원 달라지고, 3년이면 3,500만원이 됩니다.

60%보다 많이 인정받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는 문장이 여기에 쓰입니다.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곧 변제금을 줄입니다.

반대로 낮춰 잡는 경우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가용소득이 음수가 되어 「낼 돈 0원」이 나옵니다. 실무는 이때 생계비를 실제 쓰는 만큼으로 낮추고 최저변제액 이상을 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선이 있습니다.

낮춘 생계비가 아래 선까지 내려가면 그 돈으로 3년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숫자로는 계획이 서지만 실제로는 못 지킵니다. 그때는 개인파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사·기숙사에 사시는 경우

주거비가 실제로 덜 드는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군인처럼 관사에 사시거나 영내 급식을 하시는 분입니다.

낮게 잡히면 변제금이 올라가므로 실제 지출이 얼마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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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으로 계산한 것이며, 해마다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