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여기서 빚이 없어집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릅니다. 선고는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고, 빚이 없어지는 것은 면책결정입니다.

면책을 못 받으면 재산만 잃고 빚은 남습니다.

면책되면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본문). 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조세, 벌금·과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 양육비 등이 남습니다(제566조 단서 각호).

비면책채권 쪽에 정리했습니다.

보증인은 남습니다

면책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나 대신 보증 선 분의 빚은 그대로입니다.

면책이 막히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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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