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 있어도 길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막힐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다만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유

• 재산을 숨기거나 없앤 경우
• 신용거래로 산 물건을 헐값에 처분한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제6호)
•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낸 경우
• 법원·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그래도 면책되는 길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실무에서 이 재량면책이 실제로 쓰입니다. 어떻게 사정을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도박이 섞인 경우

끊었다는 사정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료·상담 기록, 관련 계좌 정리, 가족의 관리 같은 것들입니다.

숨기면 훨씬 나빠집니다. 계좌로 다 드러납니다.

회생을 함께 보십시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에서는 도박이 곧바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을 보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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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