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파산과 무엇이 다른가

됩니다.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도박빚은 안 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것은 개인파산 이야기입니다.

두 절차가 왜 다른가

낭비 또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이 조항은 파산 편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생은 3~5년간 갚습니다. 채권자가 받는 것이 있으므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파산만큼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신청이 성실한지를 봅니다. 도박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3년을 지킬 수 없다고 보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보여야 하는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끊었다는 사정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같은 곳의 상담 기록이 실제로 쓰입니다.

숨기면 훨씬 나빠집니다

용도를 「생활비」로 적었다가 통장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발생 경위는 어차피 계좌로 드러납니다.

드러난 뒤에는 도박이 문제가 아니라 허위 진술이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기각되거나, 인가된 뒤라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떻게 설명할지가 실제 일입니다.

소득이 없어 파산으로 가야 한다면

그때는 제564조 제1항 제6호가 걸립니다. 그래도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현재의 생활상황, 면책신청 이후의 사정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실무에서 이 재량면책이 실제로 쓰입니다. 사정을 어떻게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쪽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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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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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