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종류별, 주식빚 개인회생, 미수금 개인회생, 신용융자 빚, 반대매매 채무, 스탁론
주식빚 개인회생, 도박과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미수·신용융자와 반대매매 뒤 남은 채무를 함께 정리합니다. 남아 있는 주식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주식으로 잃은 돈 자체는 빚이 아닙니다. 빌려서 산 부분이 빚으로 남습니다.
무엇이 빚으로 남나
| 이름 | 무엇 | 남는 것 |
|---|---|---|
| 미수 | 결제일까지 못 채운 금액 | 반대매매 뒤 부족분 |
| 신용융자 | 증권사에서 빌려 매수 | 반대매매 뒤 부족분 |
| 스탁론 |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 대출 잔액 |
| 카드론·신용대출로 투자 | 일반 대출 | 대출 전액 |
반대매매를 당하고도 모자란 금액이 증권사에 대한 채무로 남습니다. 다른 무담보채권과 같이 정리됩니다.
도박과 다르게 봅니다
개인파산에서 「낭비 또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제564조 제1항 제6호), 투자 손실을 곧바로 여기에 넣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이런 사정이면 | 설명이 필요합니다 |
|---|---|
| 빚을 내어 감당 못 할 규모로 투자 | 왜 그 규모였는지 |
| 손실 뒤 더 큰 빚으로 만회하려 함 | 지금은 멈췄는지 |
| 지금도 투자하고 있음 | 가장 위험합니다 |
계속 투자하고 계시면 그것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남아 있는 주식은 재산입니다
보유 주식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평가액 기준이고, 손실이 크더라도 지금 값으로 봅니다.
- 계좌에 남은 주식. 평가액
- 예수금. 그대로
- 비상장주식. 시세 확인이 어려워 따로 봅니다
팔아서 빚을 갚은 뒤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는 계산해 봐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줄면 변제금도 줄기 때문입니다.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리딩방이나 가짜 거래소에 당하신 것이라면 회수 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급정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투자사기 피해 쪽에 순서를 적었고, 수법별 대응은 사기피해 해결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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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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