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개인파산, 파산 예납금, 관재인 예납금, 예납금 분납, 파산 비용 없을 때

파산관재인 예납금, 못 내면 절차가 서지 않습니다

관재인 보수에 쓰이는 돈을 미리 냅니다. 재산이 없는 사건은 낮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입니다. 돈이 없어 파산하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 그렇습니다.

무엇에 쓰나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절차 진행 비용입니다. 법원이 사건에 맞춰 금액을 정합니다.

줄일 수 있는 경우

환가할 재산이 거의 없으면 관재인의 일이 적어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상태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보여 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못 낼 때

  • 분납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먼저 봅니다
  • 지자체 복지 지원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내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낼 방법부터 함께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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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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