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CASE GUIDE

사정별 개인회생 안내

하는 일, 빚의 종류, 가진 재산에 따라 보는 곳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정에 가까운 것부터 보십시오.
  1.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면서 나머지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뺄셈으로 나옵니다.

    재산별집 지키는 개인회생주택 보유 개인회생내 집 지키기별제권청산가치 주택
  2. 자동차가 있을 때, 일하는 차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차는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만, 그 차로 소득이 나오면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짭니다.

    재산별자동차 개인회생차 있어도 개인회생차 압류중고 시세영업용 차량
  3. 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 부분은 빼고 봅니다

    보증금은 재산이지만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출과 최우선변제분을 뺀 나머지가 기준입니다.

    재산별전세보증금 개인회생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보증금 압류월세보증금
  4. 퇴직금은 아직 안 받아도 재산입니다.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지금 그만두면 받을 돈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은 빼고 봅니다.

    재산별퇴직금 개인회생예상퇴직금퇴직연금 개인회생DC DB퇴직금 압류
  5. 보험과 개인회생, 해약환급금이 기준입니다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재산입니다. 보장성 보험을 반드시 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별보험 개인회생해약환급금보험 해지종신보험 개인회생
  6. 배우자 소득은 합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 수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개인의 절차라 배우자 소득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이가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재산별배우자 소득 개인회생부부 개인회생맞벌이 개인회생배우자 포함
  7. 배우자 재산과 개인회생, 명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명의만 옮긴 경우는 다릅니다.

    재산별배우자 재산 개인회생부부 공동명의명의신탁재산 은닉
  8. 상속재산과 개인회생, 분할 전이라도 내 몫은 재산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아직 나누지 않았어도 법정상속분만큼 반영됩니다.

    재산별상속재산 개인회생상속 지분미분할 상속상속 부동산
  9. 재산 처분과 개인회생, 언제 무엇을 팔았는지가 문제입니다

    빚이 생긴 뒤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내역을 설명해야 합니다. 숨기면 절차가 위태로워집니다.

    재산별재산 처분 개인회생재산 은닉명의 이전부인권
  10. 금지명령,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추심을 멈추는 방법

    신청과 동시에 받습니다. 개시까지 몇 달을 추심 속에서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압류·추심금지명령 개인회생중지명령추심 정지개시 전 금지명령보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