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은 합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 수에 영향을 줍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서 보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개인의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변제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수로 정합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자기 벌이가 있는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지 않습니다.

한 사람 차이로 월 98만원, 3년이면 3,530만원입니다.

소득을 합치지 않는다는 것과, 배우자가 부양가족에서 빠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실제로 금액을 움직입니다.

배우자도 빚이 있다면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로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 서로의 생계비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함께 설계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하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수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배우자 본인의 빚입니다. 내가 면책돼도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보증채무 쪽을 보십시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재산이 아닙니다. 공동명의면 내 지분만큼입니다. 빚이 생긴 뒤 옮긴 것이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재산 쪽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글

• 부양가족
• 생계비
• 변제금 계산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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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