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한 사람이 3년에 3,500만원을 가릅니다

사람 수를 하나 잘못 세면 3년 동안 수천만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자주 틀립니다.

세는 기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사람 수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차이가 실제로 얼마인가

소득 300만원인 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명에서 2명이 되면 월 98만원, 3년이면 3,530만원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시는지 아닌지,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시는지가 이만큼을 가릅니다.

다투어 볼 만한 경우

부모님이 등본에는 따로 있는데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인정받으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 내역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현금으로 드렸다면 증명이 어려우니, 지금부터라도 계좌로 보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조심할 것

없는 사람을 넣으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보정을 요구받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적었다가 조사에서 드러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배우자 소득 쪽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합산하지는 않지만 부양가족 수에는 영향을 줍니다.

절차 중에 사람이 늘거나 줄면

아이가 태어나거나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면 생계비가 달라집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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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으로 계산한 것이며, 해마다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