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종류별, 보증채무 개인회생, 연대보증 개인회생, 보증 섰다가, 지인 보증, 보증인 면책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면책돼도 남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면책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보증인은 자기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보증인도 함께 벗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면책은 …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순서로 벌어집니다
| 시점 | 무슨 일 |
|---|---|
| 1 |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
| 2 | 개시결정. 주채무자에 대한 추심 중지 |
| 3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를 돌림 |
| 4 | 주채무자 면책.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 |
2단계와 3단계 사이가 대개 며칠입니다. 주채무자가 정리에 들어간 순간, 채권자는 받을 곳이 보증인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가족·친구가 보증을 서 주신 경우라면 미리 알려 드려야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청구를 받으면 관계까지 상합니다.
보증인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채권내역서를 받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아직 청구가 오지 않았어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그 채권만 면책되지 않습니다
구상권은 실익이 적습니다
보증인이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이미 면책됐다면 받아 낼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것과 실제로 회수되는 것은 다릅니다.
반대 경우, 내가 보증을 선 쪽이라면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보증한 금액이 얼마인지 | 채권자에게 채권내역서 요청 |
| 연대보증인지 단순보증인지 | 계약서 |
| 주채무자가 절차에 들어갔는지 | 신용정보 조회 |
연대보증이면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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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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