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과 채무 두 줄이면 끝납니다

자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느냐, 빚이 한도 안이냐 둘입니다.

법에 적힌 정의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여기에 조건이 셋 들어 있습니다.

① 소득,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정규직일 필요가 없고,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것이 있어야 계획이 섭니다. 얼마가 남는지는 변제금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② 채무, 한도가 둘, 각각 봅니다

합쳐서 세지 않습니다. 무담보 9억·담보 14억이면 둘 다 한도 안이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갑니다.

③ 연체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도 들어 있습니다. 아직 갚고 있어도, 앞으로 못 갚을 것이 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체 전에 오시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신용이 덜 상해 있고, 압류가 아직 없으며, 자료도 온전합니다.

안 되는 경우

무엇이 맞는지는 채무조정 제도 고르기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것

• 직업이 있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일용직도 됩니다
• 연체가 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됩니다. 청산가치만큼 더 갚으면 됩니다
• 도박빚은 안 된다. 파산과 달리 회생은 곧바로 막히지 않습니다. 도박빚
• 회사에 알려진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직장인
• 공무원은 못 한다. 개인회생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무원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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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으로 계산한 것이며, 해마다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