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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 고르기, 무엇부터 보아야 하나
워크아웃·신복위·새출발기금·개인회생·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는 채무 구성과 소득으로 갈립니다.
제도가 여럿이라 오히려 고르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만 보면 대개 정해집니다.
하나는 소득에서 남는 것이 있느냐, 하나는 사채나 개인 채무가 섞여 있느냐입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십시오
1.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 → 개인파산
2. 사채·지인 채무가 섞여 있거나 이미 압류가 들어왔습니까?
그렇다 → 개인회생
3. 이자만 줄여도 갚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 신복위 채무조정·워크아웃
4.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고 사업자대출이 대부분입니까?
그렇다 → 새출발기금부터 확인
한눈에
| 대상 채권 | 원금 감면 | 강제력 | 비용 | |
|---|---|---|---|---|
| 신복위·워크아웃 | 협약 금융회사 | 적음 | 없음 | 적음 |
| 새출발기금 | 정해진 사업자대출 | 있음 | 없음 | 적음 |
| 개인회생 | 전부 | 있음 | 있음 | 보통 |
| 개인파산 | 전부 | 전액 면책 | 있음 | 예납금 |
사채가 섞여 있으면
협의 제도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채는 금액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는 무효라 빚 자체가 줄어듭니다. 사채 개인회생을 보십시오.
고르기 전에
무엇이 맞는지는 숫자를 보고 정합니다. 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방향이 나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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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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