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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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 고르기, 무엇부터 보아야 하나

워크아웃·신복위·새출발기금·개인회생·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는 채무 구성과 소득으로 갈립니다.

제도가 여럿이라 오히려 고르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만 보면 대개 정해집니다.

하나는 소득에서 남는 것이 있느냐, 하나는 사채나 개인 채무가 섞여 있느냐입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십시오

1.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 → 개인파산

2. 사채·지인 채무가 섞여 있거나 이미 압류가 들어왔습니까?

그렇다 → 개인회생

3. 이자만 줄여도 갚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 신복위 채무조정·워크아웃

4.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고 사업자대출이 대부분입니까?

그렇다 → 새출발기금부터 확인

한눈에

대상 채권원금 감면강제력비용
신복위·워크아웃협약 금융회사적음없음적음
새출발기금정해진 사업자대출있음없음적음
개인회생전부있음있음보통
개인파산전부전액 면책있음예납금

사채가 섞여 있으면

협의 제도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채는 금액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는 무효라 빚 자체가 줄어듭니다. 사채 개인회생을 보십시오.

고르기 전에

무엇이 맞는지는 숫자를 보고 정합니다. 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방향이 나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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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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