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종류별, 사채 개인회생, 불법사채 개인회생, 일수 개인회생, 개인돈 회생, 사채 포함 개인회생

사채가 섞여 있으면 개인회생 전에 금액부터 고칩니다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부풀려진 빚을 3년간 갚습니다. 사채는 법대로 다시 계산하면 크게 줄어듭니다.

사채가 섞여 있으면 순서가 다릅니다.

상대가 말하는 금액을 그대로 채권자목록에 적으면, 그 부풀려진 금액을 기준으로 3년을 갚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왜 금액이 줄어드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미등록이면 연 2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원입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그동안 이자만 갚아 왔다고 생각한 돈이 사실은 원금을 갚고 있던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미 다 갚았거나, 오히려 받을 것이 남은 경우가 나옵니다.

제11조는 언제 맺은 계약이냐로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계약 시점	미등록 업자의 이자
2025. 7. 22. 이후 체결·갱신	전부 무효
그 전에 맺고 갱신 안 함	연 20% 초과분만 무효

「갱신」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2024년이어도 그 뒤 다시 쓰거나 조건을 바꿨다면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와 계좌 내역을 놓고 따져야 합니다.

1. 사채 금액을 법대로 다시 계산합니다

2. 줄어든 금액으로 채권자목록을 만듭니다

3. 그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거꾸로 하면 줄일 수 있었던 만큼을 3년 동안 더 갚습니다.

사채는 기록이 흩어져 있어 특히 잘 빠집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3년을 다 갚고도 청구가 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채무조회로 잡히지 않는 개인 간 채무까지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 누락 쪽을 보십시오.

개시결정을 기다릴 것 없이 신청과 동시에 금지·중지명령을 받습니다(제593조 제1항). 금지명령 쪽에 있습니다.

사채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불법사채 해결센터에 18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