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무엇이 다른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법원이 아니라 협의 기구입니다. 그 점에서 한계와 장점이 함께 있습니다.

신복위의 장점

• 비용이 적습니다
• 절차가 빠릅니다
• 연체 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신속채무조정 등)

신복위의 한계

• 협약 가입 금융회사만 대상입니다. 사채, 개인 간 채무, 일부 대부업체는 빠집니다
• 원금 감면이 제한적입니다
• 강제력이 없어 협약 밖 채권자의 추심은 계속됩니다

개인회생이 나은 경우

• 사채나 지인 채무가 섞여 있다
• 원금 자체가 감당이 안 된다
•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강제집행이 멈춥니다(제600조 제1항).

함께 쓸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맞는지 골라야 합니다. 채무 구성을 보고 정하는 문제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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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