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이 800만원이 된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

200만원을 빌렸는데 어느 순간 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협박 메시지가 왔고, 가족에게 말도 못 한 채 출근길에도 머릿속이 딴 데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800만원을 꼼짝없이 갚아야 하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불어난 구조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네 배가 되는 동안 붙은 것은 대부분 이자와 그에 준하는 명목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전부 이자로 보고(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같은 조 제4항). 미등록 업자라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제11조 제1항).

새벽 협박은 별개의 위반입니다.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연락과 반복 연락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조 제2항).

어떻게 해결했나

입금내역과 문자 캡처를 자료로 정리해 수사 의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뒤로 메시지는 오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숫자가 이상하게 불어났다면 상대가 부르는 금액이 아니라 법대로 계산한 금액이 갚을 금액입니다. 캡처와 입금내역을 지우지 마십시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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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