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의자가 될 뻔한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

「휴대전화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에 별것 아닌 줄 알고 응하셨습니다.

210만원을 받으려다 청구서는 700만원이 나왔고, 알고 보니 빌려준 유심이 보이스피싱 번호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지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명의 대여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하나는 통신 요금입니다. 명의가 본인이면 청구서도 본인에게 옵니다. 사정을 소명해 다투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형사 책임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통신사와 협상하고 형사 책임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이미 빌려주셨다면 먼저 상담하십시오.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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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