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인 줄 알았다」며 미루다 오신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

상담을 오기까지가 가장 길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내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누군가에게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워 계속 미루다가 겨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협박에 쓰인 순간 이미 범죄입니다. 빚이 있느냐와 관계없습니다.

돈을 빌린 것과 그것을 빌미로 겁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위력을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미루는 동안 나빠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자가 늘고, 지워지는 자료가 생깁니다. 대화방이 사라지고 휴대전화를 바꾸면 함께 없어집니다.

부끄러움이 상대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말을 못 하실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진행하고 피해구제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는 것이 내일 오시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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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