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다수 업자, 돌려막기, 욕설 추심, 텔레그램

대출로 막으려다 거절당한 뒤 오신 사건

업자 20명에게 매일 욕설과 가족 협박을 받으며 대출로 막으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사채업자 스무 명에게서 매일 전화와 문자로 욕을 들으셨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도 함께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한 번에 막으려 하셨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검색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대출이 거절된 것이 오히려 신호였습니다.

돌려막기 구간에 들어가면 신용은 이미 대출이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설령 나왔더라도 그 돈으로 갚고 나면 이번에는 은행 빚이 남습니다.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갚아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다시 해서 벗어나는 자리입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대부업법 제8조 제4항), 미등록 업자라면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입니다(제11조 제1항).

매일 온 욕설과 가족 협박은 별개의 위반이라 함께 다룹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대출로 막는 대신 이자를 다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스무 곳의 추심이 멈췄고,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대출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출이 거절됐다면 그때가 가장 늦지 않은 때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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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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