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결제 뒤 집·친구·직장까지 연락이 간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 상품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쓰셨습니다.

그 뒤 온 집안 사람과 친구, 일하는 곳까지 연락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무섭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 됩니다.

첫째, 상품권 결제는 형식이 매매일 뿐 실질은 대부입니다. 상품권 액면가와 실제로 손에 쥔 현금의 차액이 이자이고, 짧은 기간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상한을 크게 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전부 이자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둘째, 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제3자 고지입니다. 집·친구·직장 모두 마찬가지이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직장 연락은 생계까지 흔드는 것이라 가장 먼저 끊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당일에 신고부터 채무 정리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집과 직장으로 가던 연락을 끊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직장에 연락이 갔거나 가겠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날 상담하십시오. 채무자대리인 통지만으로도 직접 연락이 막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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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