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쇼핑몰에서 카드로 500만원을 결제한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

가짜 쇼핑몰인 줄 모르고 카드로 5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업체는 150만원을 수수료로 떼고 350만원만 건넸습니다.

카드 이자는 별도라 실제로 부담할 금액이 계산되지 않았고, 카드사에서 부정거래로 잡혀 전 카드 정지 위기까지 갔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업체가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형식은 물품 결제지만 실질은 대부입니다. 500만원을 결제하고 350만원을 받았다면 차액 150만원이 곧 이자이고, 짧은 기간에 30%면 연이율은 수백 퍼센트가 됩니다.

법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전부 이자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역으로 고소하겠다는 압박은 흔한 수법입니다.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거나 문제 제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부당 수수료 반환을 청구하고 카드사에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업체의 고소 협박은 의미를 잃었고, 카드 정지도 막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구조라면 결제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부터 적어 두십시오. 그것이 이자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