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던 사업자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쓰게 되셨습니다.

갚아도 갚아도 줄지를 않았습니다. 주변에 말도 못 하고 혼자 앓다가 상담을 신청하셨고, 그제야 이자 구조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줄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는 돈이 전부 이자로만 잡히면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를 그대로 인정한 채 갚으면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반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대부업법 제8조 제4항),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같은 조 제5항).

다시 세면 그동안 이자만 갚아 왔다고 생각한 돈이 사실은 원금을 갚고 있던 것이 됩니다. 이미 다 갚았거나 받을 것이 남은 경우가 나옵니다.

사업자라고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이자 구조가 위법한 것을 확인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갚아도 안 줄어든다」가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때는 더 갚을 것이 아니라 계산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후기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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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의뢰인이 직접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약 시점·금액·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