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금천 ·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 불법사채변호사
불법사채는 계산부터 다시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인지에 따라 초과분만 무효인지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인지가 갈리고,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원금이 됩니다.
금천 불법사채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불법사채는 계산부터 다시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인지에 따라 초과분만 무효인지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인지가 갈리고,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원금이 됩니다.
불법사채는 갚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다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법정이자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돈은 원금에서 빼야 합니다. 추심은 별개로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와 통화 기록이 사건의 거의 전부라, 지워지기 전에 남겨 두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금천에서 불법사채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LOCAL
금천 불법사채,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금천은 가산디지털단지의 제조·IT 기업과 독산·시흥동 주거지가 있는 지역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무와 산재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가산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차, 독산동 재개발 분쟁도 자주 상담됩니다.
금천에서 불법사채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 가산디지털단지 사업장의 임금 체불, 해고, 산업재해
-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와 임대차 분쟁
JURISDICTION
금천 불법사채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 원칙은 상대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 |
|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조 | |
| 협박·추심을 형사로 다툴 때는 범죄지나 상대의 주소·거소·현재지 법원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
추심을 멈추는 것은 소송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지역과 무관하게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금천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금천 사건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여기서 진 쪽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다투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미리 알아 두셔야 기일마다 걸리는 시간과 준비할 것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 같은 별표 |
| 지방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
| 고등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
| 경찰서 | 서울금천경찰서 | 같은 별표 |
CASE TYPES
금천에서 맡는
불법사채 사건
- 법정이자 초과
연 20%를 넘는 약정이자는 무효입니다. 이미 낸 돈은 원금에서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 선이자·수수료
먼저 뗀 돈은 받은 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 불법 추심
반복 연락, 야간 연락, 지인 연락은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협박·명예훼손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은 협박이 됩니다. 실제로 알리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 휴대전화 담보
기기와 명의를 넘기게 하는 방식입니다. 통신사 명의도용까지 번집니다.
- 대환·돌려막기
새 대출로 옛 대출을 막는 구조입니다. 원금 계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HOW TO CHOOSE
금천 불법사채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면 되나
- 1원금부터 다시 계산하는가법정이자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갚을 돈이 얼마인지가 먼저입니다.
- 2증거를 남기는 법을 알려 주는가문자와 통화가 사건의 거의 전부입니다. 지워지면 사건이 사라집니다.
- 3추심을 멈추는 절차를 아는가추심 자체가 범죄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걸어야 멈춥니다.
- 4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가지인에게 연락이 가기 시작하면 수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 5이후 생활까지 정리해 주는가돌려막기를 끊지 않으면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COST
금천 불법사채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변호사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듣고도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금천에 산다고 해서 더 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서류를 부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투는 범위와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OCESS
금천 불법사채 사건은
이 순서로 갑니다
- 01상대 확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적용 법이 여기서 갈립니다.
- 02다시 계산
실제 입금액과 갚은 내역으로 남은 원금을 확인합니다.
- 03추심 중단
대리인 선임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04반환 청구
초과분이 있으면 원금 충당과 반환을 청구합니다.
- 05형사 대응
미등록 영업이나 협박·야간 추심은 따로 고소합니다.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금천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금천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03기일과 조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기일, 서울금천경찰서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READ MORE
불법사채, 더 자세히
MISCONCEPTIONS
금천 불법사채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 “빌린 돈이니 전부 갚아야 한다”
법정이자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낸 돈은 원금에서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 “신고하면 더 심하게 굴 것이다”
추심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수록 상대가 물러섭니다.
- “증거는 나중에 모으면 된다”
문자와 통화는 지우면 끝입니다. 그 기록이 사건의 거의 전부입니다.
- “불법이어도 빌린 건 갚아야 한다”
원금은 갚되 초과이자는 무효입니다.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름과 계좌만 알면 잡을 수 있다”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많아 추적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TIMING
금천에서 불법사채 사건,
서두르셔야 하는 때
아래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 01협박이나 추심 연락을 받은 즉시
문자와 통화는 지우면 끝입니다. 캡처와 녹음이 사건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2지인에게 연락이 가기 시작한 때
불법 추심은 주변으로 번집니다. 번진 뒤에는 수습이 훨씬 어렵습니다.
- 03추가 대출을 권유받은 때
돌려막기가 시작되면 원금 구조를 다시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 04휴대전화나 명의를 넘기라고 할 때
명의도용과 추가 피해로 번집니다. 넘긴 뒤에는 수습이 어렵습니다.
FAQ
금천 불법사채 자주 묻는 질문
금천에서 불법사채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금천의 관할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원칙은 상대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금천이어도 사건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금천 사건인데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삽니다. 어디로 내야 하나요?
협박·추심을 형사로 다툴 때는 범죄지나 상대의 주소·거소·현재지 법원입니다. 금천에 사는 것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정합니다.
금천에 사무소가 있나요?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금천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금천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금천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성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금천에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금천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금천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금천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금천에서 1심에 지면 항소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민사·가사는 2주, 형사는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금천에서 불법사채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생기나요?
금천은 가산디지털단지의 제조·IT 기업과 독산·시흥동 주거지가 있는 지역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무와 산재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가산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차, 독산동 재개발 분쟁도 자주 상담됩니다. 금천에서 불법사채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은 가산디지털단지 사업장의 임금 체불, 해고, 산업재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와 임대차 분쟁입니다.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있으면 절차로 확인합니다. 다만 대포통장이면 명의자와 실제 상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심 연락부터 멈추고 싶습니다.
대리인 선임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직접 연락이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금은 갚아야 하나요?
미등록 업자라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 원금만 남습니다. 이미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제 대출 사실이 알려지나요?
수사 목적 외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으면 추심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이자를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LEGAL GUIDES
불법사채, 이어서 읽을 것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
상한은 연 20퍼센트이고,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상한을 넘겨 낸 이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서 깎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가용소득이 남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법률정보 →개인파산과 면책은 무엇이 다른가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빚이 없어집니다.
법률정보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접근매체 양도속아서 보낸 사람과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같은 사건 안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법률정보 →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돈의 흐름을 멈추는 일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신고와 환급입니다.
법률정보 →금천의 다른 분야
금천 불법사채, 이런 말로도 찾으십니다
- 금천 불법사채 변호사
- 금천 사채 해결 변호사
- 금천 불법추심 변호사
- 금천 미등록 대부업
- 금천 채무자대리인
CONSULTATION
금천 불법사채 상담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6 법무법인 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