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폭행 불송치(혐의없음)

미용실 원장이 손님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혐의없음에 이어 공소청 불기소(혐의없음)

환불 다툼 끝에 손님의 팔을 잡아 매장 밖으로 내보낸 행위를 추행의 고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함께 고소된 폭행도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전세철 변호사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