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분양계약 취소 · 61억 2,201만원반환 판결

「병원 입점 확정」을 믿고 분양받은 상가 8개 호실, 착오 취소로 분양대금 61억원 전액 반환 판결

시행사가 보여 준 임대차계약서와 홍보물이 만든 착오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으로 인정받아, 수분양자 8명이 낸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