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별, 자영업자 개인회생, 영업소득자, 사업자 개인회생, 폐업 안 하고, 필요경비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를 접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가 소득이고, 그 계산이 결과를 가릅니다.

가게를 접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영업소득자」를 따로 적어 두었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소득으로 갚는 것이 오히려 원칙입니다.

소득은 매출이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가 여기입니다. 법은 영업소득자의 필요경비를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79조 제4호 나목).

여기서 다시 생계비를 뺍니다. 매출 3,000만원이라고 변제금이 크게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와 다르면 그 사정도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를 적게 하셨다면 통장이 더 큰 금액을 보여 주고, 반대면 그 반대입니다. 숨기지 말고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계절을 타거나 달마다 차이가 크면 보통 최근 6개월에서 1년 평균으로 잡습니다.

어느 구간을 근거로 삼을지가 실제 판단입니다.

집기·재고·차량·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영업을 계속해야 갚을 수 있으므로, 영업에 꼭 필요한 것까지 처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영하되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짭니다.

거의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어 깎이지 않으므로 금액이 크면 계획 자체가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쪽을 먼저 보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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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