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사람의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소득이 어떤 형태인지를 말할 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빚은 사업용이든 생활용이든 전부 본인 채무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함께 정리됩니다.

법인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표가 연대보증한 부분만 개인 빚으로 들어옵니다. 법인 대표 쪽을 보십시오.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접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속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태라면 정리하고 급여소득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숫자를 보고 정하는 문제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잡나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입니다(제579조 제4호 나목). 부가세·종소세 신고서와 카드 매출, 통장을 함께 봅니다. 자영업자 쪽에 계산 예를 적어 두었습니다.

반드시 함께 볼 것

• 세금과 4대보험. 우선권이 있어 깎이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
• 정책자금 보증.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면 채권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 사업용 재산. 집기·재고·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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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