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파산, 있으면 회생입니다

주부 상담에서 먼저 정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본인 명의 소득이 있느냐.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본인 소득이 아닙니다.

전업주부: 개인파산을 봅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어야 되는 절차입니다(제579조 제1호). 본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으로 갑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요건에 맞습니다.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준다」는 것은 본인 소득이 아닙니다. 법원은 가족 지원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됩니다

금액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것이 거의 없으면 변제계획이 서지 않아, 그때는 생계비를 실제 지출로 낮춰 최저변제액을 내거나 파산을 봅니다. 신청자격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보나

본인 소득에 합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에 영향을 줍니다.

• 벌이가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생계비가 1인 기준으로 줄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본인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도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이 유지된다고 보아, 생계비를 낮게 잡고 변제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본인 재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의가 기준입니다. 다만 본인 돈으로 산 것을 배우자 명의로 해 둔 것이 드러나면 부인권이나 명의신탁 문제가 됩니다. 신청 전 2년 안에 본인 명의에서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에 정리했습니다.

남편 모르게 할 수 있나

법원이 배우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서류는 신청인 주소로 오므로 우편을 본인이 받으면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가고 배우자 소득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보증을 세웠다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므로 그때 알려집니다.

주부가 자주 겪는 것

• 카드빚·생활비 대출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카드빚
• 남편 사업 보증을 섰다가 떠안은 빚은 본인 빚입니다. 보증채무
• 자녀 학원비·교육비는 생계비에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생계비
• 소득이 없는데 재산(본인 명의 집·차)이 있으면 파산에서 그 재산이 배당됩니다. 재산을 지키려면 소득을 만들어 회생으로 가는 길을 함께 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 개인파산, 갚을 수 없을 때의 절차입니다
• 배우자 소득은 합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 수에 영향을 줍니다
•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금액보다 꾸준한지를 봅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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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1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