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시흥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민사변호사
민사는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이 다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입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일이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시흥 민사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민사는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이 다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입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일이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민사는 옳은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증명한 쪽이 이깁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돈이 오간 기록이 남아 있는지, 주고받은 말이 문서로 남았는지가 판단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받을 방법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시흥에서 민사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LOCAL
시흥 민사,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시흥은 시화 산업단지와 배곧 신도시, 장현·목감 택지지구가 있는 도시로 제조업 근로자와 신도시 입주민이 함께 삽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입니다. 산업단지 산재·노무, 신도시 분양권·하자,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건이 특징입니다.
시흥에서 민사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 시화 산업단지의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 배곧·장현 신도시 아파트 하자와 분양권 해지
JURISDICTION
시흥 민사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 원칙은 상대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 |
|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조 | |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8조 |
사무소나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12조).
시흥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시흥 사건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고, 여기서 진 쪽은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다투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미리 알아 두셔야 기일마다 걸리는 시간과 준비할 것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고등법원 | 수원고등법원 | 같은 별표 |
| 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
| 고등검찰청 | 수원고등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
| 경찰서 | 시흥경찰서 | 같은 별표 |
CASE TYPES
시흥에서 맡는
민사 사건
- 대여금 반환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로 증명합니다.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 물품대금·용역비
계약 범위와 이행 여부가 쟁점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가 자료입니다.
- 손해배상
손해가 얼마인지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끊기면 청구가 줄어듭니다.
- 가압류·가처분
이기고도 못 받는 일을 막는 절차입니다. 본안 전에 해야 뜻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
다툼이 적은 사건을 빠르게 끝냅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강제집행
판결 뒤가 진짜입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설계합니다.
HOW TO CHOOSE
시흥 민사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면 되나
- 1증명 계획을 먼저 세우는가옳은 쪽이 아니라 증명한 쪽이 이깁니다. 무엇으로 증명할지가 소송의 전부입니다.
- 2받는 것까지 설계하는가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일입니다.
- 3보전 처분을 먼저 검토하는가상대가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이겨도 늦습니다.
- 4소멸시효를 확인해 주는가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 5답변 기한을 놓치지 않는가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질 수 있습니다.
COST
시흥 민사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변호사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듣고도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시흥에 산다고 해서 더 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서류를 부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투는 범위와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OCESS
시흥 민사 사건은
이 순서로 갑니다
- 01상담·쟁점 정리
계약서와 자료를 시간 순으로 놓고 무엇을 다투는지 세웁니다. 옳은 쪽이 아니라 증명한 쪽이 이기므로 증명 계획이 먼저입니다.
- 02보전처분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상대 재산이나 현상을 먼저 묶습니다. 정리되고 나면 이겨도 집행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 03통지
내용증명으로 의사와 기한을 남깁니다. 나중에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다투지 않으려면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 04소 제기·변론
청구를 구성해 소장을 내고 쟁점을 좁혀 자료로 채웁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05집행
판결 뒤 상대 재산을 찾아 실제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판결문이 돈이 됩니다.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시흥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시흥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03기일과 조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기일, 시흥경찰서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MISCONCEPTIONS
시흥 민사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 “옳으면 이긴다”
증명한 쪽이 이깁니다. 옳다는 것과 증명한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 “소장을 받아도 무시하면 된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 “이기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온다”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 “소액이면 소송이 손해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하고 빠릅니다. 지급명령이면 더 짧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상대가 다 문다”
일부만 인정됩니다. 전액을 돌려받는 일은 없습니다.
TIMING
시흥에서 민사 사건,
서두르셔야 하는 때
아래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 01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 02상대가 재산을 정리하기 전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 03소멸시효가 다가올 때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 04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적어 둔 말이 그대로 나중의 주장이 됩니다.
FAQ
시흥 민사 자주 묻는 질문
시흥에서 민사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시흥의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원칙은 상대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시흥이어도 사건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시흥 사건인데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삽니다. 어디로 내야 하나요?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시흥에 사는 것만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정합니다.
시흥에 사무소가 있나요?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시흥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시흥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시흥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성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시흥에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시흥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시흥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시흥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흥에서 1심에 지면 항소는 어디로 하나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민사·가사는 2주, 형사는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시흥에서 민사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생기나요?
시흥은 시화 산업단지와 배곧 신도시, 장현·목감 택지지구가 있는 도시로 제조업 근로자와 신도시 입주민이 함께 삽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입니다. 산업단지 산재·노무, 신도시 분양권·하자,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건이 특징입니다. 시흥에서 민사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은 시화 산업단지의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배곧·장현 신도시 아파트 하자와 분양권 해지입니다.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과 회수는 다릅니다.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지 않으면 이겨도 받을 것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더 낫나요?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빠르고 저렴합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시효가 지났을까 걱정입니다.
채권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청구나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1심만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은 훨씬 짧습니다.
상대 주소를 모릅니다.
주소 보정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LEGAL GUIDES
민사, 이어서 읽을 것
몰래 수집한 녹음과 자료,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직접 막는 자료가 있고, 수집 행위 자체가 죄가 됩니다.
법률정보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네 단계가압류를 소송보다 먼저 걸어야 하는 이유가 이 순서의 전부입니다.
법률정보 →가압류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가처분과의 차이묶어 두는 것까지가 가압류입니다. 받아내려면 소송과 집행이 따로 남습니다.
법률정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재판을 쓸 수 있습니다이행권고결정에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지 않고 끝납니다.
법률정보 →상대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쓰는 변제공탁상대가 받지 않아도 공탁하면 그 시점에 채무가 소멸하고 이자가 멈춥니다.
법률정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무엇이 다른가근저당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없으면 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법률정보 →시흥의 다른 분야
시흥 민사, 이런 말로도 찾으십니다
- 시흥 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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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시흥 민사 상담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6 법무법인 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