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쇼핑몰사기, 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신고, 카드 이의제기

쇼핑몰·구매대행 사기, 결제 수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물건값 명목으로 보낸 돈은 지급정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쇼핑몰 사기는 물건을 팔거나 사 준다고 하며 돈만 받아 가는 사기입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게 하는 판매형, 그리고 해외 구매대행 부업이라며 돈을 넣게 하는 구매대행형입니다.

판매형, 가짜 쇼핑몰

  • 유명 쇼핑몰과 비슷한 도메인 주소나 SNS 계정으로 접속을 유도
  • 시중가보다 현저히 싼 가격, 한정 수량 표시로 조급하게 만듦
  • 카드결제 대신 개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만 요구
  • 결제 후 배송 지연, 연락 두절, 계정·페이지 폐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정상적인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 명의로 결제를 받습니다.

구매대행형, 부업을 가장한 형태

이쪽이 피해 금액이 큽니다.

  •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며 접근
  • 처음에는 소액 주문에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
  • 주문 금액이 점점 커지고, 대금을 먼저 선입금하게 함
  • 정산을 요구하면 등급·건수 조건을 붙이며 미룸
  • 반복하다 연락 두절

구조는 팀미션 부업사기와 같습니다. 먼저 돈을 넣게 하고, 출금 조건을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되는가

죄명조문법정형
사기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형법 제114조목적한 죄에 정한 형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정상적인 통신판매업자인데 배송이 늦어진 것과, 처음부터 보낼 물건이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뜻이 없었는지가 사기의 갈림길입니다.

결제 수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가장 실질적인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결제 수단되돌릴 수 있는가
신용카드카드사에 이의제기·거래 취소를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에스크로·안전결제구매 확정 전이라면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급정지·가압류로 가야 합니다
상품권·기프트카드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현금 이체나 상품권을 요구하는 것은 회수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 요구 자체가 신호입니다.

지급정지가 되는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물건값 명목으로 보낸 쇼핑몰 사기는 이 제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거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처음부터 가압류 등 민사 보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만 믿고 기다리면 시간을 잃습니다.

2026년 8월 4일 시행된 개정으로 가상자산 이전과 가상자산 계정이 적용 대상에 들어왔으므로, 코인으로 결제한 경우라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

  •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사이트에 있는지, 실제로 조회되는지
  •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이 표시되어 있는지
  • 도메인 주소가 정품 사이트와 정확히 같은지
  •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계좌·번호를 조회했는지

계좌번호와 연락처로 사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공적 창구가 있습니다. 입금 전 1분이면 확인됩니다.

남겨야 할 것

  • 상품 페이지와 가격이 보이는 화면 캡처
  • 사이트 주소 (도메인 전체)
  • 판매자 연락처·계정·닉네임
  • 주문 내역과 결제·입금 내역
  • 입금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 배송을 문의하고 받은 답변
  • 구매대행형이라면 미션·정산 안내 화면 전체

사이트와 계정은 곧 사라집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즉시 저장해야 합니다.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신용카드 결제였다면 카드사에 먼저 이의를 제기합니다
  • 계좌 이체였다면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되지 않으면 가압류로 상대 계좌를 묶습니다
  • 형사 고소로 계좌 추적과 피의자 특정을 진행합니다
  •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고가 모이면 조직과 규모가 드러납니다.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구분무엇이 문제인가어디로 가는가
가짜 쇼핑몰처음부터 보낼 물건이 없음형사 고소 + 민사
구매대행 부업선입금을 계속 유도형사 고소 + 민사
정상 통신판매 분쟁배송 지연·불량·환불 거부소비자 상담·분쟁조정
중고 개인거래개인 간 거래에서 미배송형사 고소 + 소액 절차

세 번째는 사기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실재하고 연락이 되며 물건이 존재한다면 소비자 분쟁 절차로 가는 것이 빠릅니다. 형사 고소로 시작하면 시간만 걸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과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전자상거래 분야는 별도의 창구가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는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계좌·번호 조회와 신고
  • 거래한 플랫폼의 신고 창구: 계정 제재와 기록 보전
  • 한국소비자원: 사업자가 실재하는 분쟁일 때
  • 송금한 은행: 지급정지 가능 여부 확인

플랫폼 신고를 함께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기록이 보전되고, 같은 계정의 다른 피해도 함께 드러납니다.

판매자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인 사기입니다.

  • 물건을 먼저 받아 가고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 위조된 입금 확인증을 보내 물건을 받아 가는 경우
  •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다른 사람 명의로 결제해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

판매자라면 입금이 실제로 확인된 뒤에 발송해야 합니다. 입금 확인증 이미지는 위조가 쉽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송했다면 송장 번호와 발송 사실을 보이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후 다툼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예방에 가장 효과가 큰 것

  • 입금 전 계좌번호·전화번호를 조회합니다
  • 개인 명의 계좌를 요구하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 밖으로 거래를 옮기자고 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면 이유를 따져 봅니다
  • 가능하면 카드나 정식 안전결제를 씁니다

결제 수단 하나가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몇천원을 아끼려 현금 이체를 택했다가 전액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송이 늦는 것뿐일 수도 있지 않나요?

연락이 되는지, 사업자 정보가 실재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조회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품 미배송 사실과 판매자와의 연락 시도 기록을 정리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대행 부업으로 대금을 계속 넣었습니다.

팀미션 부업사기와 같은 구조입니다. 추가 입금으로는 회수되지 않으므로 즉시 중단하고, 대화와 정산 화면을 확보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금액이 몇만원인데 신고할 만한가요?

같은 계좌로 수십 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접수가 모여야 규모가 드러나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라 어렵다고 합니다.

입금 계좌가 국내에 있다면 그 계좌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소재지보다 돈이 들어간 곳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재화·용역 가장 행위 제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3.

이 글은 2026. 8. 2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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