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소액이라도 절차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받은 물건 값을 주지 않는 사기입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일어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냥 넘기는 분이 많지만, 같은 계좌로 수십 명이 당하는 구조라 신고가 모이면 드러납니다.

어떤 형태가 있는가

미배송형: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습니다. 가장 흔합니다.

허위매물형: 시세보다 크게 싼 가격으로 사람을 모으고, 여러 명에게서 선입금을 받습니다.

택배 사칭형: 송장 번호를 알려 주지만 다른 물건이거나 빈 상자입니다.

안전결제 사칭형: 가짜 안전결제 링크를 보내 결제하게 합니다. 실제로는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되팔이 유도형: 판매자에게 접근해 물건을 먼저 받고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안전결제 사칭이 늘고 있습니다

정식 안전결제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링크를 눌러 결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플랫폼 밖에서 링크를 보내오면 의심해야 합니다
• 링크의 도메인 주소가 정식 서비스와 정확히 같은지 확인합니다
• 결제 화면에서 입금 계좌가 개인 명의라면 안전결제가 아닙니다

플랫폼 밖으로 거래를 옮기자고 하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분쟁이 생겨도 플랫폼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가 되는가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5천만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낼 물건이 없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물건은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늦어진 것과, 애초에 없었던 것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로 사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금 전 1분이면 됩니다.

• 계좌번호·전화번호 조회 이력이 있는지
• 판매자 계정의 가입 시점과 거래 이력
• 상품 사진이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인지 (이미지 역검색)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지 않은지
• 통화가 가능한지

계좌번호를 받으면 입금 전에 조회하는 습관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소액이라도 절차가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쓰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고소로 상대가 특정되면 민사 쪽이 수월해집니다.

지급정지가 되는 사안인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 값 명목이므로 이 제외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정지가 거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더라도 경찰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계좌 이력이 쌓여야 다음 피해자가 조회할 때 걸리고, 조직적 반복이 확인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남겨야 할 것

• 거래 대화 전체: 플랫폼 채팅과 카카오톡 모두
• 상품 게시글 화면과 가격
• 판매자 계정 이름·닉네임·프로필
• 입금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 송금 내역
• 연락처와 통화 기록
• 송장 번호를 받았다면 그 번호와 조회 결과

게시글은 곧 삭제되고 계정은 탈퇴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즉시 캡처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고를 것인가

금액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갈립니다.

지급명령: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씁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진행되며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심판: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씁니다. 절차가 간이하고, 소를 제기할 때 말로 진술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조정: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을 때 씁니다.

형사 고소: 처벌을 구하는 갈래입니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적하므로 상대를 특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때

중고거래 사기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닉네임과 계좌번호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는 상대를 특정해야 시작됩니다.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 형사 고소를 먼저 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과 인적사항이 확인됩니다
•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좌번호만 있어도 고소는 접수됩니다. 상대를 모른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의 기록을 확보합니다

거래한 플랫폼에 신고하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 판매자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기록이 보전됩니다
• 같은 계정의 다른 피해가 함께 드러납니다

계정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탈퇴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플랫폼에도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플랫폼 채팅으로 거래했다면 대화가 서버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그 부분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가장 확실합니다

• 입금 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계좌·번호를 조회합니다
• 직거래를 우선하고, 가능하면 만나서 확인합니다
• 플랫폼의 정식 안전결제만 씁니다
• 플랫폼 밖으로 옮기자고 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이유를 따져 봅니다
• 상품 사진을 이미지 역검색해 봅니다

계좌 조회 1분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이미 신고된 계좌라면 그 자리에서 걸러집니다.

형사 고소를 할 때 적을 것

계좌번호만 있어도 접수됩니다. 다만 적는 내용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 거래한 플랫폼과 게시글 주소
• 판매자 닉네임과 계정 이름
• 입금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 송금한 날짜·시각·금액
• 물건을 받기로 한 시점과 그 뒤의 경과
• 연락이 끊긴 시점
• 대화 전체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첨부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이 핵심입니다. 배송 지연과 구별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계좌의 피해가 모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한 계좌로 수십 명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가 쌓이면 조직적 반복이 확인됩니다
• 피해 규모가 커지면 수사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 다음 피해자가 계좌를 조회할 때 걸러집니다

금액이 작다고 넘기면 그 계좌는 계속 쓰입니다. 접수 자체가 다음 사람을 막는 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5만원인데 고소가 되나요?

금액에 하한은 없습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접수가 모이면 함께 수사됩니다.

상대가 사정이 있어서 늦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뜻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속 미루면서 연락이 뜸해진다면 대화를 보존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안전결제 링크로 결제했습니다.

링크가 정식 서비스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이라면 안전결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제 화면과 링크 주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물건을 먼저 보냈는데 돈을 안 줍니다.

판매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발송 사실을 보이는 송장과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건 값 명목은 특별법의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는 그대로 가능하므로, 신고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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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2025. 12. 23. 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재화·용역 가장 행위 제외

· 소액사건심판법: 청구액 3천만원 이하 사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