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해제와 이의제기 절차

은행에서 「귀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라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내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보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했거나, 내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고 수사기관이 요청한 것입니다. 지급정지는 사기범을 막으려는 제도이지만, 정상 거래로 돈을 받은 사람과 속아서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같은 통지를 받습니다. 이 글은 통지를 받은 명의인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푸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그 문자가 진짜인지부터

지급정지 통지를 가장한 사기 문자가 있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니 아래 링크로 본인 확인」 식입니다. 진짜 통지는 링크를 누르게 하지 않고, 은행 앱에 들어가 보면 계좌 상태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 은행 앱이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걸지 않습니다
• 지급정지가 맞다면 은행은 어느 피해자의 신청인지, 얼마가 문제인지, 언제 공고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 이 단계에서 「해제해 주겠다」며 돈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은 전부 사기입니다

왜 내 계좌가 묶였는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보고, 피해자의 신청만으로 은행이 즉시 정지하도록 합니다. 법원 판단을 거치지 않으므로 명의인의 사정은 정지 뒤에 듣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람도 묶입니다.

어느 칸인지에 따라 푸는 길과 위험이 다릅니다. 첫째 칸은 소명하면 풀립니다. 둘째·셋째 칸은 풀리더라도 형사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지급정지 뒤 은행에서 벌어지는 일

지급정지가 되면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이 공고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이의제기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명의인이 다투지 않으면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하고 남은 돈이 피해자에게 갑니다.

소멸하는 것은 계좌 전체가 아니라 예금채권, 곧 그 계좌에 들어 있던 돈입니다. 다만 지급정지 자체는 계좌 전체에 걸리므로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라면 급여도 묶입니다. 그래서 다투든 다투지 않든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의제기,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이의제기는 공고 기간 2개월 안에, 지급정지를 한 은행에, 서면으로 합니다. 핵심은 「이 계좌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다」 또는 「이 돈은 사기 피해금이 아니다」를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 이의제기서. 은행 서식이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계약서, 거래 메시지, 송장·운송장, 세금계산서, 통화 기록,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

「내 돈이다」라는 말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은행은 피해자의 신고와 명의인의 소명을 놓고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수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대화 기록을 지웠다면 소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창피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있어도 그대로 두십시오.

지급정지가 풀리는 경우

법은 지급정지를 끝내는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명의인 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음입니다.

1.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 정상 거래였음이 소명되면 은행이 정지를 종료합니다

2.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피해자와 사정이 정리되어 피해자가 은행에 취소 의사를 밝히면 종료됩니다

3. 피해구제 신청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거래 분쟁을 사기로 꾸며 신청한 것이면 신청자가 벌칙 대상이 됩니다

4.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통보한 경우

둘째 사유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려는 분이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연락이 사기범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은행과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정을 밝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풀렸다고 끝이 아닌 사람

통장을 빌려줬거나, 받은 돈을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로 보낸 분은 지급정지가 풀려도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계좌·체크카드·비밀번호를 남에게 넘긴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대출을 조건으로 했는지에 따라 무거워집니다
• 사기 방조.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이 사기의 일부로 평가되면 공범으로 조사받습니다. 「몰랐다」가 통하려면 몰랐을 만한 사정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인터넷뱅킹·ATM 이체 같은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고, 새 계좌 개설이 어려워집니다
• 피해자의 민사 청구. 피해자가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속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을 집니다

이 단계부터는 소명 자료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과,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피해자이기도 할 때

사기범이 내 계좌를 거쳐 가게 한 경우입니다. 「투자 수익금을 보내 줄 테니 세금을 대신 내 달라」「환급금이 잘못 들어왔으니 돌려 달라」며 돈을 넣었다 빼 가고, 그 돈이 다른 피해자의 돈이었던 식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서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굳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 경찰에 내 피해를 신고합니다. 내가 보낸 돈이 있다면 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피해자이면서 명의인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신고를 미루면 「알고도 가담했다」로 보일 여지가 커집니다.

급여 계좌가 묶였다면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생활비가 막힙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입니다.

• 회사에 알리고 급여 계좌를 다른 계좌로 바꿉니다. 새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있는 다른 계좌를 씁니다
• 은행에 일부 해제를 문의합니다. 피해 신고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은행이 사정을 보고 풀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릅니다
• 이의제기를 서둘러 공고 기간 안에 결론이 나게 합니다

흔한 실수

• 문자의 링크를 누른다. 통지를 가장한 피싱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다. 압박으로 비칩니다. 은행과 수사기관을 통합니다
• 대화 기록을 지운다. 소명 자료가 사라집니다
• 2개월을 넘긴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
• 「해제 대행」을 믿는다. 돈을 받고 풀어 주겠다는 사람은 두 번째 사기입니다
• 경찰 조사에 혼자 간다. 통장 대여나 전달이 얽혀 있으면 답변 하나가 혐의를 바꿉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정상 거래인지, 중간 계좌인지, 통장 대여인지에 따라 전략이 다릅니다
• 이의제기서와 소명 자료를 은행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꾸립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사기 방조가 걸린 경우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 피해자와의 민사 청구에 대응합니다
•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면 내 피해의 지급정지·고소를 같이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백천 사기피해 해결센터는 피해자 쪽 회수와 명의인 쪽 소명을 모두 다룹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전부이니, 자료를 지우지 말고 가져오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정지가 된 걸 왜 미리 알려 주지 않나요?

법이 즉시 정지하도록 해서입니다. 명의인에게 먼저 알리면 돈을 빼낼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정지 뒤에 통지하고 이의제기로 다투게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은행이 피해자의 신고와 명의인의 소명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자료가 분명하면 빠르고, 다툼이 있으면 수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피해자가 보낸 돈만 돌려주면 끝나나요?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하면 지급정지는 끝납니다. 다만 통장 대여나 전달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른 은행 계좌도 같이 묶이나요?

지급정지 자체는 신고된 계좌에 걸립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다른 은행에서도 비대면 거래와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다툴 수 있나요?

예금채권이 소멸한 뒤에는 이의제기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뒤의 다툼은 민사 소송이 됩니다.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보기

• 계좌 지급정지 신청 방법, 은행 전화 한 통이 돌려받을 돈을 정합니다
• 통장·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내 사건이 이 법의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 팀미션·부업 사기, 충전을 요구하면 부업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사기이용계좌의 정의

· 같은 법 제4조: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통지

· 같은 법 제5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와 2개월의 이의제기 기간

· 같은 법 제7조: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 같은 법 제8조: 지급정지의 종료 사유

· 같은 법 제9조: 채권의 소멸

· 같은 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 제한

· 같은 법 제16조: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벌칙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와 벌칙

· 형법 제32조, 제347조: 방조, 사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