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동대문 · 서울가정법원
동대문 이혼변호사
이혼은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재산분할·양육·위자료라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협의가 되는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절차와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대문 이혼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이혼은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재산분할·양육·위자료라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협의가 되는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절차와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의 결과는 대개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재산을 누가 얼마나 형성했는지, 아이가 실제로 누구와 어떻게 지냈는지, 혼인이 깨진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셋 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합니다. 특히 재산은 명의가 넘어가고 나면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므로, 다투기 전에 묶어 두는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대문에서 이혼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LOCAL
동대문 이혼,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동대문은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과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대학가가 있는 곳입니다. 의류 도매 거래의 대금과 사기, 청량리 정비사업의 분양·조합 분쟁, 대학가 임대차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동대문에서 이혼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 의류 도매 거래의 물품대금 미지급과 위탁 판매 사기
- 청량리·전농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분쟁과 분양권 다툼
JURISDICTION
동대문 이혼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22조 | |
|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에 있으면 그 가정법원,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에 한쪽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제2호 | |
| 그 밖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22조 제3호 |
전속관할이라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어디서 살았는지가 곧 어느 법원인지를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의 가사부가 담당합니다.
동대문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동대문의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있는 지역이라 형사·민사 사건과는 다른 법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진 쪽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 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2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 |
| 그 밖의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 같은 별표 |
| 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
| 고등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
| 경찰서 | 서울동대문경찰서 | 같은 별표 |
CASE TYPES
동대문에서 맡는
이혼 사건
- 협의이혼
합의만 하면 빠르지만 재산과 양육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다퉈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대가 반대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명의가 아니라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정합니다. 혼인 전 재산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 양육권·양육비
누가 실제로 키웠는지와 앞으로의 환경을 봅니다. 양육비는 산정 기준표가 출발점입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부정행위나 폭력의 증거가 핵심입니다.
- 사실혼 해소
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성립부터 증명합니다.
HOW TO CHOOSE
동대문 이혼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면 되나
- 1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구성해 주는가명의가 아니라 형성과 유지의 몫으로 정합니다. 그 몫을 자료로 만들어야 숫자가 됩니다.
- 2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설계하는가따로 다투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판단 안에 있습니다.
- 3재산을 먼저 묶는 절차를 검토하는가명의가 넘어간 뒤에는 되찾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 4조정으로 끝낼 실익을 계산해 주는가이길 수 있어도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고 정할 일입니다.
- 5이행까지 내다보고 판결문을 짜는가양육비는 받아 내는 것이 진짜입니다. 판결에 어떻게 적었는지가 이후 집행을 좌우합니다.
COST
동대문 이혼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변호사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듣고도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동대문에 산다고 해서 더 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서류를 부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투는 범위와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OCESS
동대문 이혼 사건은
이 순서로 갑니다
- 01상담·진단
혼인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을 정리해 방향을 정합니다.
- 02재산 확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먼저 묶습니다.
- 03소 제기
이혼과 재산분할·양육·위자료를 함께 구성합니다.
- 04조정·변론
조정과 판결의 실익을 비교해 출구를 정합니다.
- 05이행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실제로 이행되게 합니다.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동대문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동대문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03기일과 조사
서울가정법원의 기일,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MISCONCEPTIONS
동대문 이혼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 “집을 나오면 유리하다”
먼저 나간 사정과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었는지가 양육권 판단에 남습니다.
- “내 명의가 아니면 못 받는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정합니다.
- “협의이혼이 빠르고 깨끗하다”
재산과 양육을 정하지 않고 접수하면 이혼만 되고 다툼은 그대로 남습니다.
- “바람핀 쪽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받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것입니다.
- “양육비는 형편이 어려우면 안 줘도 된다”
산정 기준표는 최저 소득도 전제합니다. 안 주면 이행명령과 감치로 갑니다.
TIMING
동대문에서 이혼 사건,
서두르셔야 하는 때
아래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서울가정법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 01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낌새가 보일 때
가압류와 처분금지는 명의가 넘어가기 전에만 뜻이 있습니다.
- 02집을 나오기 전
누가 먼저 나갔는지,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었는지가 양육권 판단에 남습니다.
- 03협의이혼을 접수하기 전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접수하면 나중에 다시 다퉈야 합니다.
- 04아이를 데리고 나올지 정할 때
현재 누가 키우고 있는지가 양육권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FAQ
동대문 이혼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에서 이혼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가사소송법 제22조)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동대문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는 지역입니다. 어느 가정법원인지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과 상대방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동대문 사건인데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삽니다. 어디로 내야 하나요?
그 밖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동대문에 사는 것만으로 서울가정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3호).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정합니다.
동대문에 사무소가 있나요?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동대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동대문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동대문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성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서울가정법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동대문에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동대문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동대문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동대문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동대문에서 1심에 지면 항소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민사·가사는 2주, 형사는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동대문에서 이혼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생기나요?
동대문은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과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대학가가 있는 곳입니다. 의류 도매 거래의 대금과 사기, 청량리 정비사업의 분양·조합 분쟁, 대학가 임대차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동대문에서 이혼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은 의류 도매 거래의 물품대금 미지급과 위탁 판매 사기, 청량리·전농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분쟁과 분양권 다툼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습니다.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넘어간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과 감치,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판결에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가 이후 집행을 좌우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은 아니지만 혼인 중에 유지·증식된 몫이 있으면 다툼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LEGAL GUIDES
이혼, 이어서 읽을 것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지 않습니다, 빚과 3개월의 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습니다. 3개월이 기준입니다.
법률정보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 주면 급여 압류, 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법률정보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재산분할은 잘못과 무관한 청산이고,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입니다. 기한도 다릅니다.
법률정보 →말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뿐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내용과 무관하게 무효입니다.
법률정보 →상속인의 순위, 배우자는 어디에 서는가배우자는 순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부모와 함께, 1.5의 몫으로 받습니다.
법률정보 →동대문의 다른 분야
동대문 이혼, 이런 말로도 찾으십니다
- 동대문 이혼변호사
- 동대문 이혼전문변호사
- 동대문 재산분할 변호사
- 동대문 양육권 변호사
- 동대문 이혼소송
CONSULTATION
동대문 이혼 상담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6 법무법인 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