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생계비 계좌를 지키는 방법

통장이 묶이면 월급이 들어와도 뺄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도 카드 결제도 막힙니다.

당장 생활이 되지 않아 급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액은 지켜집니다

개인별 예금 잔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을 남기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 알아서 빼 주지 않으므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

일정한 급여는 전용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시면 먼저 옮기십시오. 이미 압류된 통장으로 받으면 들어오는 즉시 묶입니다.

개인회생으로 푸는 길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개시 전이라도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멈춥니다(제593조 제1항).

신청과 동시에 명령을 받는 것이 통장압류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개시까지 몇 달을 통장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급한 순서

1. 급여를 받을 다른 계좌를 확보합니다 (압류되지 않은 은행)

2. 회사에 급여 이체 계좌 변경을 요청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 금지·중지명령

4. 필요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2번을 먼저 하지 않으면 다음 달 급여가 또 묶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라면

조세 체납처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세무서·공단과 직접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 쪽을 보십시오.

함께 보실 글

• 급여압류 대응
• 금지명령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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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