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전화로 계좌를 묻는 수사기관은 없습니다

"귀하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습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전화는 기관사칭형입니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공포심을 만든 뒤 돈을 옮기게 합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 하나. 수사기관은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1. 연루 통보.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 명의가 도용됐다며 사건번호를 부릅니다

2. 비밀 유지 요구. 수사 중이니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3. 담당자 연결.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금감원으로 넘겨 신뢰를 쌓습니다

4. 자산 검수.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며 잔액을 묻습니다

5. 안전계좌 이체. 국가가 보관해 준다며 송금을 요구합니다

6. 현금 전달. 계좌 대신 현금을 뽑아 직원에게 건네라고 합니다

5번과 6번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안전계좌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 자산을 보관해 주는 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돈을 옮기게 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압수는 영장에 따라 집행되고, 계좌 동결은 금융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인에게 송금을 시키는 방식은 어느 절차에도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 전화를 끊고 직접 겁니다. 상대가 알려 준 번호가 아니라 112로 겁니다
• 상대가 보낸 링크는 열지 않습니다
•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는 즉시 거절합니다

앱 설치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로채기 앱이 깔리면 112에 걸어도 조직으로 연결됩니다. 확인 전화를 걸어 "맞다"는 답을 들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 들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걸어 보십시오.

이 사건은 지급정지 대상입니다

기관사칭형은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것이 아니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송금·이체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신청을 받으면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는 수사기관이 요청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그래서 대면편취형은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처벌

경찰을 사칭한 부분은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문제됩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18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이라고 말하고 돈만 받았다면 이 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서류를 위조해 보냈다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미 보냈다면 순서

1. 은행 또는 112에 지급정지 요청. 분 단위로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 금융감독원 1332 신고

3.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5. 설치한 앱이 있으면 휴대전화 초기화와 명의도용 확인

앱을 지우기 전에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어떤 앱이 깔렸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왜 이 방식이 통하는가

기관사칭형은 공포와 고립을 동시에 만듭니다.

• 내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말로 불안을 만듭니다
• 수사 기밀이라며 주변에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 담당자를 여러 번 바꿔 조직이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 시간을 재촉해 판단할 여유를 뺏습니다

혼자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이 수법의 핵심입니다. 가족 한 명에게만 말해도 대부분 멈춥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밀을 요구합니다.

비밀 유지 요구 자체가 신호입니다. 진짜 수사기관은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

돈을 옮기라는 요구가 나오는 순간 끝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사 절차에도 그런 단계가 없습니다.

악성 앱이 깔리면 확인이 무의미해집니다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원격제어 앱이나 가로채기 앱이 설치되면

• 112에 걸어도 조직으로 연결됩니다
• 은행에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화면이 그대로 상대에게 보입니다
• 문자와 인증번호가 가로채집니다
• 계좌를 직접 조작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전화를 걸어 "맞다"는 답을 들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의심이 들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다른 전화로 은행에 연락한 뒤, 화면을 캡처해 두고 초기화하십시오.

신고와 접수를 함께 진행합니다

• 112. 지급정지 요청과 사건 접수
• 133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신고
• 은행 콜센터. 계좌 지급정지 신청
• 경찰서 방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은행 창구.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확인원 필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먼저이고 서류는 그다음입니다. 서류를 갖추느라 정지가 늦어지면 남은 돈이 사라집니다.

가족이 당하고 있다면

• 통화 중이면 끊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은행이나 ATM으로 이동 중이면 직접 막아야 합니다
•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그 전화기로 확인시키지 마십시오
• 고령자는 송금 한도를 미리 낮춰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포 상태이고 상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로 설득하기보다 물리적으로 멈추게 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문서를 보내왔는데 진짜 같았습니다.

위조가 정교합니다. 문서의 진위보다 절차 자체가 존재하는지로 판단하십시오. 송금을 요구하는 수사 절차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요구 자체가 신호입니다. 확인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미 앱을 설치했습니다.

즉시 데이터를 끄고 다른 전화로 은행에 연락하십시오. 그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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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과 피해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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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 형법 제225조·제229조: 공문서위조와 행사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1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