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제주 · 제주지방법원
제주 건설변호사
건설 분쟁은 계약서와 현장이 어긋나면서 생깁니다. 추가 공사를 했는데 서면이 없거나, 설계가 바뀌었는데 정산이 안 되거나, 하자의 원인을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결국 감정으로 가는 일이 많아 그 전에 현장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 건설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건설 분쟁은 계약서와 현장이 어긋나면서 생깁니다. 추가 공사를 했는데 서면이 없거나, 설계가 바뀌었는데 정산이 안 되거나, 하자의 원인을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결국 감정으로 가는 일이 많아 그 전에 현장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분쟁은 현장이 증거인데 그 현장이 계속 변한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거나 중단되면 당시 상태를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를 구두로 주고받은 경우가 많아, 무엇이 계약 범위였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하자는 담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고,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함께 사라집니다.
제주에서 건설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LOCAL
제주 건설,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제주는 관광 산업과 외국인 투자, 이주민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섬 지역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관할이며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열립니다. 토지·농지 매매와 개발 규제, 숙박업 임대차, 관광객 관련 형사 사건이 자주 생깁니다.
제주에서 건설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 펜션·게스트하우스 임대차와 공사 대금 분쟁
JURISDICTION
제주 건설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 원칙은 상대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 |
|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조 | |
| 부동산에 관한 소에 해당하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조 |
제주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제주 사건의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여기서 진 쪽은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다투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미리 알아 두셔야 기일마다 걸리는 시간과 준비할 것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 같은 별표 |
| 지방검찰청 | 제주지방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
| 고등검찰청 | 광주고등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
| 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 같은 별표 |
CASE TYPES
제주에서 맡는
건설 사건
- 공사대금 청구
기성고 산정이 핵심입니다. 어디까지 지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 하자보수·손해배상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부위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 추가·변경 공사
구두 합의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도면과 지시 기록이 자료입니다.
- 유치권
점유를 잃으면 함께 사라집니다. 점유의 시작 시점이 다툼거리입니다.
- 설계·감리 책임
시공사와 책임이 갈립니다. 어느 단계의 잘못인지부터 가립니다.
- 공사 중단·해지
중단 당시 상태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지 못합니다.
HOW TO CHOOSE
제주 건설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면 되나
- 1현장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는가공사가 진행되면 당시 상태를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 2기성고 산정을 다룰 수 있는가공사대금 다툼은 결국 어디까지 지었는지의 문제입니다.
- 3추가 공사의 합의를 증명하는가구두로 주고받은 것을 도면과 지시 기록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 4하자 기간을 부위별로 보는가부위마다 담보 기간이 다릅니다. 하나로 묶으면 놓칩니다.
- 5유치권의 점유를 지키는가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COST
제주 건설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변호사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듣고도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제주에 산다고 해서 더 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서류를 부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투는 범위와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OCESS
제주 건설 사건은
이 순서로 갑니다
- 01상담·쟁점 정리
계약서와 자료를 시간 순으로 놓고 무엇을 다투는지 세웁니다. 옳은 쪽이 아니라 증명한 쪽이 이기므로 증명 계획이 먼저입니다.
- 02보전처분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상대 재산이나 현상을 먼저 묶습니다. 정리되고 나면 이겨도 집행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 03통지
내용증명으로 의사와 기한을 남깁니다. 나중에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다투지 않으려면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 04소 제기·변론
청구를 구성해 소장을 내고 쟁점을 좁혀 자료로 채웁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05집행
판결 뒤 상대 재산을 찾아 실제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판결문이 돈이 됩니다.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주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제주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03기일과 조사
제주지방법원의 기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MISCONCEPTIONS
제주 건설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 “구두로 합의한 추가 공사도 당연히 받는다”
계약 범위 밖의 공사는 합의를 증명해야 받습니다. 현장이 바뀌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하자는 발견하면 언제든 청구한다”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유치권으로 버틴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 “계약서가 없으면 못 받는다”
견적서와 대화, 실제 시공 상태로도 증명합니다.
- “하자는 시공사가 알아서 고쳐야 한다”
보수를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IMING
제주에서 건설 사건,
서두르셔야 하는 때
아래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주지방법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 01공사가 중단된 때
현장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02하자를 발견한 때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 03유치권이 걸린 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함께 잃습니다.
- 04현장을 정리하기 전
치우고 나면 당시 상태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FAQ
제주 건설 자주 묻는 질문
제주에서 건설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제주의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원칙은 상대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제주이어도 사건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제주 사건인데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삽니다. 어디로 내야 하나요?
부동산에 관한 소에 해당하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것만으로 제주지방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정합니다.
제주에 사무소가 있나요?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제주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제주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제주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성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제주지방법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제주에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제주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제주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법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제주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주에서 1심에 지면 항소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민사·가사는 2주, 형사는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건설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생기나요?
제주는 관광 산업과 외국인 투자, 이주민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섬 지역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관할이며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열립니다. 토지·농지 매매와 개발 규제, 숙박업 임대차, 관광객 관련 형사 사건이 자주 생깁니다. 제주에서 건설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 임대차와 공사 대금 분쟁입니다.
추가 공사를 서면 없이 했습니다.
지시와 승인이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다툽니다. 현장 사진·공사일지·메시지가 근거가 됩니다.
하자 원인을 두고 다툽니다.
대개 감정으로 갑니다. 감정 전에 현장을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유치권이나 가압류로 먼저 확보할 수 있는지 봅니다. 점유를 잃으면 수단이 줄어듭니다.
공사가 부실한데 대금을 안 주면 되나요?
동시이행으로 다툴 수 있지만 무조건 미루면 지체 책임을 집니다. 하자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도급인이 파산하면 대금을 못 받나요?
하수급인 직접지급 청구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합니다.
LEGAL GUIDES
건설, 이어서 읽을 것
분양권 해지, 중도금을 냈는지에서 갈립니다
시세가 떨어진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계약금만 낸 단계인지, 그 뒤인지가 먼저입니다.
법률정보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와 광고 삭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단순 실수와 미끼매물을 나누어 다룹니다. 다만 실수임을 보이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정보 →산업용지 처분 제한을 어긴 매매계약은 무조건 무효일까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입주계약 해지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법률정보 →상가 차임 면제 약정, 새 건물주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까합의서만 가지고 있으면 부족합니다. 공시되지 않은 변경은 새 건물주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정보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부에서 봐야 할 세 곳등기부를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몇 번째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률정보 →상가를 빌렸다면 어느 법의 보호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보증금 + 월세 × 100. 이 숫자가 어떤 보호를 받는지 정합니다.
법률정보 →제주의 다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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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6 법무법인 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