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법률상담

서울 사건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법무법인 백천이 다루는 분야와 상담 방법을 안내합니다.

LOCAL

서울,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서울은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다섯 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구마다 관할을 나누어 맡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사는 구에 따라 가는 법원과 검찰청이 다르고, 형사는 범죄가 일어난 곳의 경찰서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구별 안내에서 정확한 관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주 상담되는 것

구마다 다른 관할 법원·검찰청·경찰서 확인
서울회생법원 전속 관할인 개인회생·개인파산
서울가정법원 관할인 이혼·상속 가사 사건

JURISDICTION

서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같은 별표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시·도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서대문경찰서, 서울혜화경찰서, 서울용산경찰서 외 25곳	같은 별표

다만 어느 법원으로 갈지는 사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정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이 있는 곳, 불법행위는 행위지, 형사는 범죄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분야별 관할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JURISDICTION

서울은 한 법원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사는 구에 따라 가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을 서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종로구 · 중구 · 강남구 · 서초구 · 관악구 ·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 광진구 · 강동구 ·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구 · 강서구 · 양천구 · 구로구 · 금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도봉구 · 강북구 · 노원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 마포구 · 은평구 · 용산구

WHAT WE HANDLE

서울에서 다루는 분야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서울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03기일과 조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