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이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만 봅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제305조 제1항).

빚이 아무리 많아도 갚을 수 있으면 파산이 아니고, 빚이 적어도 갚을 길이 없으면 파산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에 못 미쳐 빚에 돌릴 돈이 없으면 지급불능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갚을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원은 회생 쪽을 봅니다.

나이·직업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직종에서 자격이 제한됩니다. 파산선고 후 불이익을 먼저 보십시오.

기각되는 경우

비용을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볼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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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