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세종 법률상담

세종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 법무법인 백천이 다루는 분야와 상담 방법을 안내합니다.

LOCAL

세종,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세종은 정부부처가 모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많고, 신축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공무원 징계·행정 사건, 신축 아파트 하자와 분양권, 공공기관 계약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세종에서 자주 상담되는 것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의 징계와 형사 사건
신축 아파트의 하자 소송과 분양권·전매 분쟁
젊은 가정의 이혼·양육권과 양육비 분쟁

JURISDICTION

세종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같은 별표
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시·도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 세종북부경찰서	같은 별표

다만 어느 법원으로 갈지는 사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정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이 있는 곳, 불법행위는 행위지, 형사는 범죄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분야별 관할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HAT WE HANDLE

세종에서 다루는 분야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세종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세종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03기일과 조사
대전지방법원의 기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