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절차, 개인회생 폐지, 폐지 후, 개인회생 중단, 폐지 사유

개인회생 폐지,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되나

미납이 이어지거나 부정이 드러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폐지는 절차가 중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면책 없이 끝나므로 빚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왜 폐지되나

  • 변제금 미납이 이어질 때
  • 신청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을 때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것이 밝혀졌을 때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자가 다시 붙고 추심이 재개되며, 중지됐던 강제집행도 되살아납니다.

그동안 낸 돈은 채권자에게 배당된 채 돌아오지 않습니다.

폐지 전에 할 수 있는 것

미납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구하십시오. 소득이 줄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금액을 낮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폐지 뒤

사정을 고쳐 다시 신청하거나, 소득이 없어졌다면 개인파산을 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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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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