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알면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도 압니다.

① 신청과 금지명령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이때 막지 못하면 개시까지 몇 달을 추심 속에서 버텨야 합니다.

② 보정과 조사

법원과 회생위원이 자료를 보고 부족한 것을 보정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한 번에 제대로 낸 사건이 빨리 끝납니다.

③ 개시결정

요건이 맞으면 개시결정이 납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추심이 멈춥니다(제600조 제1항).

④ 채권자집회와 인가

채권자 이의를 듣고, 요건이 맞으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제614조). 인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⑤ 변제와 면책

계획대로 3년(사정에 따라 5년까지) 갚습니다(제611조 제5항). 다 갚으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이 없어집니다(제624조 제1항).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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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