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변제기간과 절차기간은 다릅니다

기간을 물으실 때 두 가지가 섞입니다. 갚는 기간과 절차가 끝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갚는 기간, 3년이 원칙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재민 2004-4 제8조).

재산이 많으면 3년으로 청산가치를 못 채워 5년이 됩니다.

절차에 걸리는 기간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몇 달입니다.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짧고, 보정이 오가면 길어집니다.

금지명령은 신청과 동시에 받으므로 이 기간에도 추심은 멈춥니다.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고, 도저히 못 갚으면 폐지됩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남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면책되는 길도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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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