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절차, 개인회생 미납, 변제금 못 낼 때, 개인회생 폐지, 변제계획 변경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쌓이기 전에 손쓸 수 있습니다

미납이 이어지면 절차가 폐지되고 그동안 낸 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2년을 잘 갚고 마지막에 무너지면 그동안 낸 돈이 그대로 채권자에게 간 채로 빚이 남습니다.

먼저 할 것, 연락

한두 달치는 메울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이나 대리인에게 먼저 말씀하십시오.

말 없이 쌓이는 것이 폐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계획을 바꿉니다

실직·감봉·질병처럼 사정이 바뀌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낮추거나 기간을 늘립니다.

도저히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미 상당 부분을 갚았다면, 남은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면책되는 길이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그것도 안 되면 폐지 뒤 개인파산을 봅니다.

폐지되면

면책되지 않고 빚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자도 다시 붙고 추심도 재개됩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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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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