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대상이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어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과 채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등이 대상입니다. 요건은 바뀌므로 새출발기금 또는 캠코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여기 조건을 적어 두면 틀린 안내가 됩니다.

개인회생과 다른 점

• 새출발기금은 정해진 대상과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은 대상 제한 없이 모든 채무를 함께 정리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협의,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입니다

섞여 있을 때

사업자대출은 새출발기금 대상인데 카드빚·사채가 따로 있으면, 새출발기금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놓고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먼저 볼 것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당된다면 비용이 덜 들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거나 다른 빚이 크면 개인회생을 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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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