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개인회생, 면허에 영향이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의 결격사유에 개인회생은 없습니다.

개원했다가 정리하면서 빚을 떠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개원 채무가 큰 경우

의료장비 리스, 인테리어 대출, 임차보증금 대출이 한꺼번에 남습니다. 금액이 커서 무담보 10억원 한도(제579조 제1호)에 걸리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 것은 15억원까지 따로 봅니다.

봉직의로 전환한 경우

개원을 접고 봉직의로 일하고 계시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소득이 높은 편이라 변제금도 높게 잡히지만, 그만큼 절차가 안정적으로 갑니다.

리스와 할부가 섞여 있을 때

의료장비 리스는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담보처럼 다뤄집니다. 계약서를 보고 무담보인지 담보부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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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