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왜 떨어지는가

기각은 끝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결과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면 고쳐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이유

• 소득이 없거나 증명되지 않음
• 채무가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를 넘음
• 재산을 숨기거나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음
• 절차를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보이는 경우
• 비용을 예납하지 않음(제590조)

법이 정한 기각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제595조).

성실성이 문제 되는 경우

신청 직전에 큰 금액을 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 갚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사정입니다.

설명이 되면 넘어갑니다. 숨기려다 드러나는 것이 나쁩니다.

다시 하려면

고칠 것을 고치고 다시 냅니다. 소득 자료를 갖추거나, 처분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재신청 쪽을 보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