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해지 소개

대표변호사 인사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천 대표변호사 김영재입니다.

분양권 해지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대개 같습니다. 계약할 때 들었던 이야기와 지금 눈앞의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고에서 본 조망이 다른 건물에 가려져 있고, 입주 날짜가 몇 차례 미뤄졌고, 안내받은 사양이 실제와 다릅니다. 그러는 사이 중도금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억울함의 크기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냈는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분양 당시 광고가 어떠했는지가 정해진 순서대로 따져집니다. 같은 단지에서 같은 일을 겪어도 납부 단계가 다르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먼저 여쭙는 것도 사정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분양계약서와 특약, 납부 내역, 홍보관에서 받은 인쇄물과 상담 당시의 기록입니다. 특히 분양광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지는데, 계약을 다투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해지가 된다거나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 계신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어려운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판단이 서야 다음 걸음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는 일에서 시작합니다.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법무법인 백천이 그 순서를 함께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백천대표변호사 김영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