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 법률상담

부산 사건의 관할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입니다. 법무법인 백천이 다루는 분야와 상담 방법을 안내합니다.

LOCAL

부산,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부산은 항만·조선·물류 산업과 해운대·광안리 관광, 서면·남포동 상권이 있는 남부 최대 도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눕니다. 항만·조선 사업장의 산재와 노무, 해운대 고가 아파트 분쟁, 관광지 형사 사건이 자주 생깁니다.

부산에서 자주 상담되는 것

항만·조선소 사업장의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대응
해운대·수영 고가 아파트의 분양·재건축·상속 분쟁
서면·해운대 유흥가의 폭행·성범죄·마약 사건

JURISDICTION

부산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같은 별표
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시·도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 부산동래경찰서, 부산영도경찰서, 부산동부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부산서부경찰서 외 10곳	같은 별표

다만 어느 법원으로 갈지는 사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정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이 있는 곳, 불법행위는 행위지, 형사는 범죄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분야별 관할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JURISDICTION

부산은 한 법원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사는 구에 따라 가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을 부산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중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

WHAT WE HANDLE

부산에서 다루는 분야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부산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03기일과 조사
부산지방법원의 기일,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